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관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4		발의연월일 : 2024. 2. 15. 발 의 자 : 임관만·한민수·김종배·신동섭·박종혁·조현영·임지훈·이인교·유승분·이선옥·김재동·김대중·신영희·신성영·유경희 의원(15명)

1. 제안이유

가. 어업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장환경 개선, 수산자원 회복, 어가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세부 추진계획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공동체 육성사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계 법령 발췌

다.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 관리, 어가소득 증대,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한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ㆍ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책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주체로서 어업경영 개선과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육성 세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사업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체 육성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율관리어업 관련 국내외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체 육성사업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어장관리ㆍ수산자원관리ㆍ경영개선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

3. 자율관리어업 파급ㆍ홍보를 위한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어업인 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ㅇ 제2조(정의) ㅇ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ㅇ 제11조(재정지원 등) □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제11조(공동체 육성사업) ㅇ 제14조(사업내용) ㅇ 제29조(교육 및 홍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 법령 발췌사항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관리어업”이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ㆍ관리ㆍ이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2. “공동체”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9조의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4. “민간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공동체에 대한 지속적ㆍ체계적인 지원 방안

3.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5. 자율관리어업의 지역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6.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육성ㆍ지원 및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자율관리어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체 운영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체의 어장관리, 수산자원관리 및 경영개선 등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공동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공동체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체에 대한 지원,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공동체 육성사업) ① 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체 육성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원대상 공동체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동체위원장 및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선정사실을 통보한다.

③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계획서 및 자부담 능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조금교부 및 자금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④ 지원대상 공동체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어촌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으로 보조금 교부 및 자금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이 일치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자부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조금교부 및 자금요구를 신청하고 시ㆍ도지사는 장관에게 보조금 교부 및 자금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⑥ 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보조금교부결정 및 자금배정을 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을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조금교부결정 및 자금배정이 완료되면 사업집행지침과 이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시ㆍ도지사를 거쳐 장관에게 사업정산보고를 함으로써 사업이 완료된다.

제14조(사업내용) ① 육성사업비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공동체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되나, 사업집행 주체가 판단하여 동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성사업비의 1/2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공동작업장, 물양장 등 어획물 양육 편의시설, 소형선박인양기 등 재해대책시설, 어선 접안용 잔교 및 부잔교 시설, 어선안전설비ㆍ장비(어획강도를 높일 수 있는 어군탐지기 등의 장비는 제외한다. 단, TAC 참여어선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및 어선안전을 위한 수리ㆍ정비, 친환경어구 구입, 어업인의 안전을 위한 장비 구입, 어업용 창고, 가공처리시설, 냉동냉장시설, 사료저장시설, 간이 중간육성수조, 임시축양수조, 산지 간이 위판장, 활선어 등 수산물 신선ㆍ안전 운반시설, 어획물 운반차량, 어장진입갯벌로 , 공동판매장 등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2. 쓰레기적치장, 쓰레기소각로, 폐유수거탱크, 정화처리시설, 패각분쇄처리장, 노후어장저질개선, 어장정화, 해적생물 퇴치장비(어구포함), 어장관리선 등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3. 투석, 인공어초투하, 수산종자방류(패류종자는 어장정화 및 유해생물 구제후 살포), 먹이공급용 해조장ㆍ해중림조성 등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4. 공동체 특산품 개발연구, 홍보(동영상, 전광판 포함), 공동체회관 등 교육시설, 그 밖의 자원보호, 공동체구성원의 안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사업

5. 공동체 평가위원회에서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제29조(교육 및 홍보) ① 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과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단체로 하여금 2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하고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례집과 영상물(DVD)을 제작 배포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각 시ㆍ도 전담기관 및 민간단체를 통하여 자율관리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실시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안 제7조)

-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체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

- 어장관리·수산자원관리·경영개선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

- 자율관리어업 파급·홍보를 위한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또는 광역 시·도 단위 행사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영 및 홍보 등을 위한 사무장 채용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 공동체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국고보조사업)으로 공동체 평가를 통해 우수공동체에 지원하는 사업임을 감안(안 제7조제1호)

○ 국내·외 연수교육은 수요가 없는 경우 비용추계에서 제외될 수 있음(안 제7조제2호)

○ 자율관리어업 파급·홍보를 위한 전국(광역) 대회 행사는 수요가 없는 경우 비용추계에서 제외될 수 있음(안 제7조제3호)

○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용추계에 반영함(안 제7조제4호)

나. 추계 결과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2024년은 712백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2,72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 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합 계	2,722	712	380	365	890	375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안 제7조제1호)	1,912	712	300	300	300	300
자율관리어업 국내·외 연수교육 (안 제7조제2호)	40		20		20
자율관리어업 전국(광역) 대회 (안 제7조제3호)	500				500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 (안 제7조제4호)	270		60	65	70	75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50%, 시비 20%, 군·구비 20%, 자담 10% (안 제7조제1호)

○ 시비 100% (안 제7조제2호)

○ 국비 30%, 시비 70% (안 제7조제3호)

○ 시비 50%, 군·구비 40%, 자담 10% (안 제7조제4호)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해양항공국 수산과           과장 오국현

해양항공국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 김율민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입	국고보조금	356	150	150	300	150	1,106
	소 계	356	150	150	300	150	1,106
세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712	300	300	300	300	1,912
	국내·외 연수		20		20		40
	전국(광역) 대회				500		500
	사무장 채용 지원		60	65	70	75	270
	소 계	712	380	365	890	375	2,722
재원 조달
국 비		356	150	150	300	150	1,106
시비	소 계	142.4	110	92.5	465	97.5	907.4
	일반회계	142.4	110	92.5	465	97.5	907.4
	특별회계
	기 금
군ㆍ구비		142.4	84	86	88	90	490.4
민 간		71.2	36	36.5	37	37.5	218.2
기 타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서 검토 의견

□ 관련근거

ㅇ「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 비용추계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담당부서 비용 추계

가. 예산규모 : 5년간 총비용 2,722백만원 소요

나. 예상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2,722	712	380	365	890	375
국 비	1,106	356	150	150	300	150
시 비	907.4	142.4	110	92.5	465	97.5
군·구비	490.4	142.4	84	86	88	90
민 간	218.2	71.2	36	36.5	37	37.5

□ 비용추계 검토내용

ㅇ 관련조항 : 조례안 제7조(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 시장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ㅇ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어업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근거 마련

ㅇ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 추진중이며 향후지속적인 국비 확보를 통하여 시비 재원부담 경감이 필요함

* ‘24년 예산: 498백만원(국비 356백만원, 시비 142백만원)

ㅇ 재원조달방안 중 자율관리어업 전국(광역)대회, 사무장 채용 지원에 대한 비용추계 재검토 필요

*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 시비 50%, 군·구비 40%, 자담 10%

→ 시비/ 군·구비/ 자담 분담률 45: 45: 10 준수

* 자율관리어업 전국(광역) 대회는 추진시기, 행사규모 등 감안 재추계 필요